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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낀 100억대 대출사기 조직 검거 |
| 경남경찰청 2개월걸친 기획수사 끝에 감정사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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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감정평가사와 짜고 부동산 감정 평가를 부풀려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조직 5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감정사와 공모해 헐값에 구입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이모씨(41세)와 감정평가사 이모씨(49세)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이씨 등에게 소개해 주고 200만원~100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김모씨(43·여) 등 모집책 6명과 명의를 빌려주고 500만원~3000만원을 받은 이모씨(46)등 1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의 공모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격인 이모씨등 4명은 마산 사보이 호텔 일원에서 감정평가사와 알선책, 명의대여자(속칭, 바지)를 모집하고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부동산은 진해지역 상가 13곳과 하동지역 임야 3필지, 통영지역 주택지 10필지등 상권이 형성되지 않거나 거래가 없어 비교적 값이 싼 상가나 임야등이다. 이씨등은 이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계약만을 맺은 뒤, 사례비를 빌미로 감정평가사를 매수해 감정가를 실제 시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부산과 경기도 소재 농협과 저축은행 7곳을 통해 126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해왔다. 이씨등이 범행에 이용한 부동산의 실 매수가격은 92억473만원으로 3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편취한 금액을 경비조로 5억원을 사용했으며, 부동산에 투자을 했으나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사 이모씨는 2억52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39억171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고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감정평가사 이씨등 2명외에 대해서도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대출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현지 실사등을 통해 여신 발생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대출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대출을 승인해준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 20명에 대해서도 이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중이다. <b>사기단 검거 과정은</b> 경찰이 금융기관 부실대출의 표본격인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획수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 2월 하순경이었다. 이씨와 공모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누군가가 수고비 배분 과정에 불만을 품고 기획수사에 특출한 한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제보를 받은 이는 경남경찰청 수사2계 정덕환 경사. 정 경사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통영등 사기에 이용된 부동산이 소재한 현지를 일일이 찾아 인근 부동산 업자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가 무려 10배이상 부풀려 진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100억대 대출 사기 조직 50여명을 2개월만에 적발했다. 정덕환 경사는 "이번 거액의 대출사기는 금융기관 부실의 요인이 되고 결국 다수의 성실한 대출자들이 고이율의 피해를 입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기획수사를 통해 대출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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