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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에는 준혁신도시 없다!" 건교부 논란 대못 박아 -경남우리신문 보도-

기무기1 2006. 5.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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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에는 준혁신도시 없다!" 건교부 논란 대못 박아
김태호지사, 황철곤 시장 마산 시민 상대 사기 쳤나?

▲ 마산시 관변단체들이 송은복 전 후보의 준혁신도시 허상 주장에 대해 복어를 아귀입에 넣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위).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준혁신도시 마산유치 촉구 범시민 대회(아래)'도 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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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에는 준혁신도시는 결코 없습니다"
경남도의 준혁신도시 마산유치 발표는 김태호 지사의 선거를 앞둔 일방적인 선심성 이벤트 행정에 지나지 않았음이 건교부에 의해 밝혀졌다.

건교부는 경남시민연대의 공식 질의에 대해 지난 17일 "혁신도시 개별이전 결정 사실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건교부가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건교부는 '신도시입진선정지침'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등 특수한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개별이전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송은복 전 지사 예비후보가 한나라당 도지사 경선과정 내내 "준혁신도시 마산유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고, "준혁신도시 마산유치는 확실하다"고 반박해온 김태호 지사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김태호 후보와 함께 입장이 곤란해진 이는 황철곤 마산시장 후보다. 황 후보측은 송은복 전 후보의 준혁신도시 허상 주장에 대해 관변단체를 동원해 맹비난했는 가 하면, 수천만원의 행사비를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준혁신도시 마산유치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4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석을 떨기도 했다.

특히, 이들 관변단체들은 송은복 전 후보를 복어에 비유해 마산의 대표적 먹을 거리인 어종인 '아귀입에 복어를 넣어 물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바 있다.

건교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도 행정에 대해 약간의 식견만 있는 사람들은 김 지사와 황 시장의 '준혁신도시 마산유치' 언행은 다분히 전략적이라며 입을 모으며 비판하기도 했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서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진주에 유치되는 주택공사등 12개 기능군별이 분산 유치되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전무한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에 관한 문회한이라도 마산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거창군수, 도지사를 역임한 김태호 지사가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 할수 있다. 또한, 김 지사와 행정 경험에서 우위에 있는 황철곤 시장 역시 마산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두관 도지사후보는 18일 논평에서 "마산 준혁신도시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정부의 원칙과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그동안 마산과 진주, 나아가 도민 모두를 갈등과 혼란속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욱 기자 2006-05-19 (139 호)
kimuk@ur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