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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가 지난 10월 19일 미국 마이애미주 등지에서 4천만불어치 수출계약을 했다며 발표한 보도자료용 사진. | | |
"1만3천불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 했는 지 밝혀야.."
한번에 수천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산시가 지난 10월 미주지역 방문시 KOTRA가 산정한 예산 외에 추가로 거액의 경비를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받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숨기고 있어 시장개척 활동 경비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마산시의회 박중철 의원은 14일 제131회 마산시의회 제4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시장개척이 진행되어 왔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시장개척단의 수출 계약 실적의 진위에 대해 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당초 해외시장개척은 K0TRA(대한무역진흥공사) 본연의 임무로 어느날 자치단체의 기능인양 변질되었다”면서 “아무런 여과없이 좋은 제도인양 앞다퉈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개척단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개척성과인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사는 어느 정도인지 ▲K0TRA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 ▲시장개척단 참여 업체 선정 절차와 투명성 ▲참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본지 편집마감일 관계로 시측 답변은 다음호에 게재 예정)
그러면서 박 의원은 “K0TRA도 자체계획에 의해 연간 수회 자체적으로 주제를 정해 시장개척단을 모집하고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한 KOTRA가 요구하는 위탁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마산시 해외시장개척 3년간 6천300만불 수출(?)
마산시는 박 의원에게 지난 3년간 해외시장개척 활동으로 6천337만불(한화 630억)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10월 미국 해외시장개척에서 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한 것으로 시에 의해 발표된 모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본 계약이 아니라 가계약 수준으로 현재 지켜보고 있는 중이며 희망적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의 120만불 수출 계약건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마산시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게 했다. 이 업체와 함께 미국 시장개척에서 120만불 수출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된 두 곳의 IT업체 관계자는 신용장 개설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장님만이 알고 계시니 연락처를 주면 연결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끝내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500만불어치 수출계약을 했다고 발표한 (주)무학 관계자는 지난 6일 신용장 개설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7일 오전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마산시는 또 지난 6월 그리스, 포르투칼등 해외시장개척에서 수천만달러의 수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이 역시도 가계약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발표한 수출양해각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이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역시 “사장님께 보고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시의 발표대로 수천만달러의 수출계약이란 쾌거를 거두고도 연락을 주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시는 본지가 요청한 ‘해외시장개척단의 실체 수출금액 및 신용장 개설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통지문에는 “수출실적 관련 개설된 신용장은 우리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해놓고도 박 의원에게는 “수출 계약 실적은 6억여불”라고 보고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는 시장개척에 참가한 업체의 항공료의 절반과 현지 체류비 일체를 지원했으며, 지난 10월 미주시장개척에는 시청출입 기자도 동행한바 있다.
해외시장개척에 혈세 얼마나 썼나(?)
마산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시장개척 방문에 총 9억486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지로는 중남미, 유럽, 동유럽, 아대양주, 중국, 아시아, 미주등지로 총 8회 방문했으며 1회당 평균 1억3천여만원이 소요됐으며 총 참가 업체 수는 78개다. 통상 해외시장개척단 경비는 현지 바이어 섭외 관련 홍보, 통역 수수료, 상담장소 임차료, 전세버스 임차료등 수출 상담 업무와 관련해서는 KOTRA에서 집행하며, 방문 공무원과 참가업체 관계자의 항공료와 숙박 및 식사등 체류비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준비해 사용한다.
지난 10월 10박 11일 일정으로 미주지역을 다년온 마산시는 총 1억3천여만원의 경비를 사용했다. 이중 7만불(한화 7천만원 가량)은 시가 KOTRA에 지급한 위탁금이다. 그런데 당초 KOTRA가 산정해 시에 지급을 요청한 위탁금액은 5만7천불이었다. 그런데 시는 지난 9월26일경, 1만3천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지급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KOTRA는 시의 요청대로 추가로 1만3천불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시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시가 항공비와 숙박비등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7천4백만원이다.
1만3천불 어디썼나(?)
KOTRA 관계자는 “우리는 기준단가에 의거 위탁금 5만7천불만 지급을 요청했는 데, 시에서 해외활동비 명목으로 1만3천불(당초 1만6천불 요청)을 추가로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와 재요청해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상담외적인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종종 해외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시가 추가로 요청한 해외활동비는 ‘상담장소 임차료’와 ‘전세버스 임차료’ 항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5백만원을 예비비로 따로 준비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시 개척단이 수출상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민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5만7천불에 대한 정산 책임이 있으며, 1만 3천불은 시에서 알아서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 관계자는 “(1만3천불은)위탁금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필요해 달라고 한 것이며 시에서 추가 요청 공문을 보냈는 지 안 보냈는 뭐가 중요하냐”면서 “미주지역 해외시장개척 위탁금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재차 기자와 연결된 이 공무원은 “1만3천불을 추가로 요청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KOTRA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추가로 요청해 받아 사용한 1만3천불의 용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자가 확인한 ‘해외시장개척 경비 수정 요청’공문이 조작된 것이며 KOTRA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다.
인근의 창원시 관계자는 “통상 해외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분을 요청해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상담 사전 사후 분석, 성과분석, 좌담회 경비로 사용하며 통상 1인당 40불정도 예산을 책정한다”며 “1만불을 활동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공무원은 “추가로 가져간 1만3천불의 용처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산시는 KOTRA가 책정한 해외시장개척 경비외에 추가로 거액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라고 공식 요청한 이유와 이를 통해 받은 거액의 시민혈세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경남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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