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나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선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지난 3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가 진주시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건교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우리신문DB) | | |
정부, "수정법안 멋 대로 해석해선 안돼" 불가 고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김태호 지사가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는가 하면 거액의 돈을 들여 집회를 갖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혁신도시 마산 유지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
김태호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거북선 발굴 탐사등 남해안 특별법도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건교부나 국가균형발전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생시킨 '준혁신도시'가 꼭 1년만에 사망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는 5일 열린 상임위에서 충북 제천의 서재관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혁신도시지원법 대체법안'을 채택하지 않고,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즌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는 제16조 2항에 '이전공공기관'에 '혁신도시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란 문구를 삽입한 수정의견을 수용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사실상 개별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마산시측은 시장과 범시민준비위가 국회를 방문해 개별이전의 타당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건교위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은 6일 법안 가결후 모 언론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정된 조항은 정부 방침대로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 예를 들면 중앙 119구조대나 산림항공관리소 등이 개별이전할 경우에 이 기관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와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교부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개별이전은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은 개별이전 허용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것을 담은 것”이라며 마산시등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칼을 쥔 정부측의 입장이 이처럼 단호한 만큼 준혁신도시는 사실상 물 건너 간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당초 '준혁신도시'라는 명칭도 관련법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서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준혁신도시'라는 명칭은 어디에도 없었고, 경남도와 마산시에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31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후보지를 공모해 제안서를 제출한 19개 지구에 대해 진주시 문산리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건교부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해 놓고도 11월 초 뜬금없이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마산에 준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선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경남도가 건교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준혁신도시 마산 유치는 사기'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준혁신도시는 한나라당 소속 김태호지사가 일본 방문중에 전화로 당시 특보에게 지시를 해 발표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안홍준 의원(마산 갑)이 제안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안홍준 의원은 6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준혁신도시는 내가 김태호 지사에게 제안한 것으로 공동작품이다"고 말했다.
그간 황철곤 마산시장은 주택공사 유치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시청광장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는 가 하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충북 제천의 서재관 의원이 제출한 '혁신도시지원법 대체법안'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등 공을 들여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