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회의 무분별한 조례 독주 그냥 안 넘어 간다” 원칙 ‘승리’ 제11대 민주당 송순호 의원 발의, ‘업무협약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 대법원, '정보공개법','민간투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국회의 입법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다. 실례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하고 가결한 '양곡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독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수 밖에 없어 사실상 지방의회 독주 독재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경남도가 이러한 폐단을 뜯어 고치기 위해 힘들지만 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경남도는 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