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줄줄세는 건보료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았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본회의 통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금 챙기기로 줄줄 세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꾀하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