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산주에게 산림보전 지불해야..” 16일 ha당 연간 32만원 지급 '산림보전 지불제법' 국회 대표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