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도 징역 6월 집유 1년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85조 해당 여부 달려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소위 ‘책사건’으로 한정우 전 군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320만원 구형을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일 열린 재판에서 공선법 제 85조 공무원등의 선거관여금지를 위반했다며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와 함께 실형을 구형했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검찰은 “한 군수는 책 출간을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와 치적을 담은 공익성격을 띤 홍보용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판비용을 사비로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편집, 책 표지에 피고인의 사진만 게재, 서점과 개인 판매 수수료의 차이점등을 볼 때 공익성격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