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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무이자 대출, 현금 지급등 흥청망청 쓰고도 수십조 못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김영선 의원, "무이자 대출, 현금 지급등 흥청망청 쓰고도 수십조 못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들에게 노트북 돌리고 교사들 무이자 대출 346억 해주고도 35조원이나 남아 인구 급증시대 도입한 제도 전면 손보고, 미래인구 후속세대 지원 전환 제시 경기교육청 학생 166만명에 각 10만원씩, 서울교육청 신입생 14만면에 각 30만원씩 지급 전남교육청 교사 300명에게 3천만원 이내 무이자 346억원 대출... "학생들에게 노트북 1대씩 돌리고 현금 지급하고, 교사들에게 무이자 대출 346억원을 해주고 불필요한 사업 및 물품구입등 흥청망청 사용했는 데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즉, 국민세금이 35조원이나 못 쓰고 남아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광역 지자체에 교부한 교육재정 예..

카테고리 없음 2023.10.19

김영선 의원 '창원시민 위해 한번 문 것은 절대 안 놔준다'

김영선 의원 '창원시민 위해 한번 문 것은 절대 안 놔준다' 작년 국감서 언급한 '창원세무서 신축' 추가 예산 40억원 확보 신청사 이르면 오는 7월 '첫 삽' 예정, 시민불편 해소 기대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창원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 문 것은 절대 놔주지 않는 근성'으로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 칭송과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창원세무서 신축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추가 예산 40억원을 확보해 이르면 오는 7월 첫삽을 뜨게 됐다. 창원세무서는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1년도에 설계를 마쳤다. 그러나 종사직원 편의성을 조사 등 내부 사정과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카테고리 없음 2023.04.29

김영선, 검수완박 이전 검찰 수사권 부활 법안 '대표 발의'

김영선, 검수완박 이전 검찰 수사권 부활 법안 '대표 발의' 이태원등 대형참사 재발 방지 및 경찰만의 수사 불신 팽배 '객관성 담보' 차원 이태원 대형 사망 사건으로 일부 경찰 고위 간부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경찰만 할 수 있는 현실에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검찰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 사진)은 지난 7일,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으로 일부 복구하는 「검찰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

카테고리 없음 2022.11.08

김영선 의원, 창원세무서 신축 '하세월'에 지역납세자만 피해

김영선 의원, 창원세무서 신축 '하세월'에 지역납세자만 피해 2023년 완공예정 첫 삽도 못 떠, 연장으로 40억원 추가 예산 발생 예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당초 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연장되는 통해 지역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여기가 사업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이 40억원이나 추가 발생될 것이란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 창원의창)에 따르면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완공으로 약 5년의 공사기기간을 목표로 시작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 창원세무서 신축 착공에 돌입하지 못한 채 지역 납세자들의 불만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없음 2022.10.15

김영선 의원, "금리 조기 인상하면 서민청년층 다 죽는 다"

김영선 의원, "금리 조기 인상하면 서민청년층 다 죽는 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 맞춤형 특단 대책 필요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의창구)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해 이례적으로 3번 ..

카테고리 없음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