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시사우리신문 새창녕신문 발로뛰는미남기자)

최춘식 “산주에게 산림보전 지불해야..” 16일 ha당 연간 32만원 지급 '산림보전 지불제법' 국회 대표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

농림축산식품부, '유명무실 무상대부, 활성화 할 것'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사진.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코로나 백신 3차 4차까지 접종해도 걸리는 이유 있었네? 최춘식, "화이자, 감염 가능 테스트 안도 안하고 백신 출시" 전국민에 강제 접종 시킨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란 환상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3차 4차 접종자도 확진되는 이유가 나왔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일자 보도자료에서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출시 전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화이자 측은 유럽의회가 지난 10월 10일 개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 ‘백신 출시 전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