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보도 기획을 하면서....]
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라면....여성비례대표 할당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여성들에게 주겠다~!
“이번엔 ×××가 된다하더라”, “아인데,,, ×××는 자기 순서라던데,,,”, “대체 비레대표 여성할당제는 왜 하노?”
각 정당이 지방의원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선거때만되면 각 지역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 소문들이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2000년 2월, 정당법 개정시 도입되어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전통적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그동안의 미개한 사회구조를 청산하고, 세계와 21세기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다는 거창한 명분을 들어 시행했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과정과 각 정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성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여성할당제로 그간 부산영남지역에서 여성비례대표를 가장 많이 배출한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기초광역 의원 1인당 연간 국민혈세 3천만원~6천만원이 지급되는 걸 감안하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하지만, 역대 각종 선거나 현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젊은층과 젊은 여성지지율은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정의당등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비례대표 여성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도 왜 결과는 이렇게 나왔을 까?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데 일부이겠지만, 여성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기가 찬다는 평가일색이다. 도내 한 군 지역 지방의원출신 A모씨는 “여성비례의원의 조례 제정 및 발의, 자유발언, 시정질문 건수만 살펴보면, ‘있으나 마나’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특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나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긴 여성의원들의 활동을 겪어본 바로는 시간만 보내고 세비만 챙기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현 비례대표 여성공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그의 말이 전체 여성비례대표의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여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는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그만큼 지방의원여성비례 할당제의 폐단과 모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각 지역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처럼 국회의원 선거때의 논공행상창원의 비례대표 공천부여를 하지말고, 이번 선거부터는 젊고 참신하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쌓은 30~40대의 젊은 이들에게 비례대표후보 공천을 할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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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군지역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들 면면을 보라. 일부 군지역의 경우, 60~70대 여성들이 거의 차지하고 앉아 국민세금만 낼름 받아 챙기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한 건 발의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시간 보내다 나오는 세비만 연간 3천~6천만원 챙기고 있다. 이래서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대하긴 바위가 녹아 없어지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여성비례대표 의원들은 문화, 노동, 시민사회단체등에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쌓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젊은 여성들에게 할애해 좋은 평가와 반응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왜 젊은 이들과 젊은 여성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김 욱기자
[여성비례대표의원들 중 일부는 조례 발의등 의정활동을 젊은 이 못지 않게 왕성하게 하는 사례도 있음을 양지바랍니다]